통통사노트 기출 해설

외부 효과

통합사회2 · 3단원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정의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 효과 도해 —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비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비교

쉽게 이해하기

외부 효과는 '내가 한 행동이, 거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외부'라는 말은 '그 거래의 바깥(제3자)'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①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공장의 매연이에요.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지만(거래),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줘요(제3자 피해). 그런데 공장은 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은 '실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②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 앞에 예쁜 정원을 가꾸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풍경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죠. 정원을 가꾼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외부 효과' 개념이 나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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