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의 역할과 책임

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기업가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노동자는 권리 행사와 책임 있는 노동을,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경제 주체별 역할과 책임

쉽게 이해하기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려면 각 경제 주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해요. 네 주체를 하나씩 볼게요.

① 정부 - 시장 실패 보완: 독과점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 공공재(도로, 치안 등)를 공급해요. - 소득 재분배: 세금과 사회 보장 제도로 불평등을 줄여요.

② 기업가 - 기업가 정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이에요. - 사회적 책임: 이윤만 쫓지 않고 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에 기여해요. 요즘은 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를 고려하는 ESG 경영도 강조돼요.

③ 노동자 - 노동 3권: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해 권리를 지켜요. - 책임: 성실하게 일하고 기업과 협력하는 노사 협력도 중요해요.

'경제 주체의 역할과 책임' 개념이 나온 기출

• 2023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20번(가), (나)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20년 6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7번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9년 11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6번갑, 을의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9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20번다음 글에 나타난 소비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단원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