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정의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등이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시장 실패의 네 가지 원인

쉽게 이해하기

시장 실패는 '시장(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시장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원인 네 가지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① 공공재: 국방, 가로등, 공원처럼 '한 사람이 쓴다고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게 아니고(비경쟁성), 돈을 안 내도 이용을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예요. 만약 가로등을 기업이 만들어 판다면, 누가 돈을 내고 사려고 할까요? '내가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내면 나도 그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돈을 안 내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재화는 시장(기업)이 만들기 어렵고,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해야 해요.

② 외부 효과: 다음 개념에서 자세히 다뤄요.

③ 정보 비대칭: 거래하는 두 사람 중 한쪽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 때, 파는 사람은 차의 결함을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럴 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 실패' 개념이 나온 기출

• 2024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6번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22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0번시장 실패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18년 9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17번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단원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다른 개념